요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됨에 따라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으며,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됨에 따라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으며,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 전(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당초 적용하고 있는 기준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A법인(이하 ⁠‘질의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을 공구범위에 포함하여【별표5】구분1에 따라 5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함

 ○’20.2.11.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이하 ⁠‘쟁점 규정’)가 개정되어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이 제외됨

 ❙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 규정, 법인령§31⑥(2) ❙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개정 시행일(’20.1.1.) 전에 취득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금형은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해야하는지

 ○(갑설)개정 전 기준내용연수 적용 ☞【별표5】적용^*

   * 기존 해석례 ⁠(기재부 법인세제과-352, 2023.06.22.)

 ○(을설)개정 후 기준내용연수 적용 ☞【별표6】적용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법인칙§15③ ❙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④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 대통령령 제30396호(2020.2.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 대통령령 제30396호(2020.2.11.)로 개정된 것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부칙 ⁠[대통령령 제30396호, 2020.2.11. 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06. 서면-2023-법인-34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