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계산식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는 파견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도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원이 국내법인과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외 특수관계 법인으로 파견되고 파견기간 동안 해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2조제3항 임원퇴직금한도 산식의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는 파견기간 동안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국내법인의 임원이 해외 본사 및 아시아 지역본부에서 약 10년간 파견근무를 수행
-해당 임원은 파견 기간 중에도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로서 국내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분류
-파견 기간 중 급여는 현지 근무하는 법인에서 지급하였으며 국내법인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해당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를 매월 납부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상응하는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해당 임원은 해외의 현지 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포함하여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함
○해당 임원은 해외 파견된 업체에서의 근무를 종료하고 국내법인으로 복귀하여 퇴사함
-퇴사 시점에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해외 출자 법인에 파견된 기간 중 그 파견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계산식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근무기간 :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총급여 : 봉급·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나.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제40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으로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⑤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⑥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②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②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02.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99[법령해석과-11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