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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내국인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필요 여부
행정안전부 2025. 7. 24.Q질의내용
- 주민등록한 내국인이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르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내국인이 대리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위임장)에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이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본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 때 자필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며, 대리인이 위임자의 신분증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이 회신의 법적 근거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및 실무상 해석을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위임장 제출 요건 규정
-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장 제출 시 재외공관 확인을 받도록 규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위임장 6개월 이내 작성 요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인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주민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민등록한 내국인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 중인 경우, 반드시 재외공관 확인이 필요한가요?
【회답】
1.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임자가 해외 체류 중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필요한 경우 에도 원칙적으로는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장) 에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주민등록한 내국인이 본인의 자필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후 일시적 해외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재외공관 확인 없더라도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3. 이 때 제출하는 위임자의 자필위임장은 위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유권해석
해외체류 내국인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필요 여부
행정안전부 2025. 7. 24.Q질의내용
- 주민등록한 내국인이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르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내국인이 대리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위임장)에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이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본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 때 자필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며, 대리인이 위임자의 신분증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이 회신의 법적 근거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및 실무상 해석을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위임장 제출 요건 규정
-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장 제출 시 재외공관 확인을 받도록 규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위임장 6개월 이내 작성 요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인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자치분권국 주민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민등록한 내국인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 중인 경우, 반드시 재외공관 확인이 필요한가요?
【회답】
1.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임자가 해외 체류 중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필요한 경우 에도 원칙적으로는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장) 에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주민등록한 내국인이 본인의 자필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후 일시적 해외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재외공관 확인 없더라도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3. 이 때 제출하는 위임자의 자필위임장은 위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