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와 공동주택건설 시 소득공제 요건 성립 기준

요지

명목회사인 PFV가 실체형 회사인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0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 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법인으로

  - △△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 중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와 ⁠“공동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 시행시 조특법 §104의31①(1) 및 같은 법 시행령 §104의28②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06. 서면-2022-법인-4712[법인세과-17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