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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부지 정화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조세법령운용과-553  ·  2021.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유소 부지 오염에 따른 토양정화비용이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유소 부지의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 정화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주유소 #토양정화비용 #자본적지출 #소득세법 #정화조치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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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553  ·  2021. 06.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53 (2021-06-22)
  • 주유소 부지에서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토지 정화조치로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이행된 토지 복구·정화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지출은 환경법령의 조치 이행에 따른 비용일 뿐,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개량 등 자본적 성격이 있는 지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 건물·설비·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규정
  • 토양환경보전법: 오염토지 정화조치 등 환경 관련 비용의 법적 근거 제공
사례 Q&A
1. 주유소 토양정화비용, 자본적 지출로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유소 토양정화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금 혜택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오염 토지 정화 관련 법령상 비용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오염 토지 정화비용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발생한 정화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결과가 있습니다.
3. 기름유출 등으로 인한 토지복구비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이런 복구비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자본적 지출 불인정이 명확하므로, 일반적인 필요경비 성격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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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유소 부지 관련 기름유출로 인한 토지 정화 등 복구비용은 소득령§163③(1)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주유소 부지와 관련하여 기름 유출로 인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80.6월 대전 중구 소재 A토지에서 주유소 경영

  - 2015.4월 A토지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토지 정화조치로 정화비용(약 3억원) 지출

2. 질의내용

 ○ A토지 정화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6. 22. 조세법령운용과-5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