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점과 용도지역 효력 해석

도시경제과-1598 · 2017.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와 용도지역 결정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구역 지정만으로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효력만 발생하며, 용도지역의 결정(종 세분화)·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신설, 폐지 등 구체적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과 더불어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실시계획 인가 시에 비로소 결정 효력이 발생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일자 #효력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598 · 2017. 07. 11.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98(2017.7.11.) 공식 답변 기준
구역 지정 시에는 오직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효력만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종 세분화),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신설·폐지 등 구체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실시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해당 구체적 사항의 결정 효력 발생 시점은 실시계획 인가 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발계획 수립 고시 단계에서는 용도지역 및 세부 도시계획시설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도 되며, 실시계획 인가 시 포함·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효력 발생 관련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실시계획 인가 절차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실시계획 연계 요건
구역 지정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효력만 발생
용도지역 세분결정,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구체적 사항은 실시계획 인가 시 효력 발생

사례 Q&A

1.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 결정일자는 언제로 보는가?

답변

용도지역 등 구체적 사항의 결정일자는 실시계획 인가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도지역 종 세분화 및 도시군계획시설 변경은 실시계획 인가 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구역 지정 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 효력이 발생하나?

답변

구역 지정 시에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효력만 존재하고,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 구역 지정만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효력은 없고 실시계획 인가 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3. 실시계획 인가 전 개발계획에 용도지역 세분화 사항을 포함해야 하나?

답변

실시계획 인가 시에야 용도지역 세분화 사항 등을 결정·포함하면 됩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용도지역 세분결정이나 시설 변경은 실시계획에 포함, 인가 시 효력 발생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효력 발생 시점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98, 2017. 7.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시 용도지역, 도시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할 경우, 실시계획을 고시할 때 결정되는 도시ㆍ군관 리계획(용도지역, 도시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및 용도지역의 결정일자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구역 지정시에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효력만 인정되며, 용도지 역 결정(종 세분화),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변경, 신설, 폐지 등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 실시계획 인가 시에 결정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1. 도시경제과-15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