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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전 예산 사용 시점: 송금 기준 및 지방재정법 적용
행정안전부 2025. 7. 24.Q질의내용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성립 전 예산은 교부결정 통보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자금이 송금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르면, 성립 전 예산의 사용 시점은 교부결정 통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자금이 송금된 때에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시·도는 국가로부터, 시·군·자치구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훈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부금 등 특정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집행이 제한되며, 실제 자금이 도달해야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소요 전액이 교부된 의미는 자금의 송금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재정법 제45조: 성립 전 예산의 편성·사용 요건을 규정,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제2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등으로 그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 제한을 규정
- 지방재정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업무 및 절차 관련 사항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성립 전 예산 사용 시점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른 성립 전 예산을 사용(편성)할 수 있는 시점은 교부결정 통보 후 인지, 자금송금 후인지?
【회답】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한 것으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의미는 자금이 송금되었을 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유권해석
성립 전 예산 사용 시점: 송금 기준 및 지방재정법 적용
행정안전부 2025. 7. 24.Q질의내용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성립 전 예산은 교부결정 통보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자금이 송금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에 따르면, 성립 전 예산의 사용 시점은 교부결정 통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자금이 송금된 때에야 집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시·도는 국가로부터, 시·군·자치구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훈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부금 등 특정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집행이 제한되며, 실제 자금이 도달해야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소요 전액이 교부된 의미는 자금의 송금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재정법 제45조: 성립 전 예산의 편성·사용 요건을 규정,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제2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등으로 그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 제한을 규정
- 지방재정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업무 및 절차 관련 사항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성립 전 예산 사용 시점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른 성립 전 예산을 사용(편성)할 수 있는 시점은 교부결정 통보 후 인지, 자금송금 후인지?
【회답】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한 것으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의미는 자금이 송금되었을 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