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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조합임원에 해당하는가?

건축주택과-2111 · 2019.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청산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임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청산인을 임원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청산인 관련 사항은 개별 법령 조항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임원 #청산인 #조합장 #이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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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주택과-2111 · 2019. 02. 08.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2111, 2019.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임원을 조합장, 이사, 감사로 명시하고 있을 뿐, 청산인을 임원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청산인의 법적 지위나 역할에 관한 사항은 별도 법령 조항별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즉, 청산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임원 자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조합임원의 범위를 조합장, 이사, 감사로 규정
청산인 관련 명시적 조항 없음
조합임원 이외 인력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항 적용 필요

사례 Q&A

1. 청산인은 정비사업 조합임원에 해당하나요?

답변

정비사업에서 청산인은 조합임원(조합장·이사·감사)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원의 범위가 한정된다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2. 청산인은 조합임원 관련 의무나 책임을 지나요?

답변

청산인은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 관련 의무나 책임의 직접 적용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청산인은 임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관련 조항 적용을 별도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청산인에게 적용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청산인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개별 조항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은 청산인의 법령 적용은 개별 조항 검토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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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청산인이 조합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2111, 2019. 2. 8.,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청산인이 조합임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 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산인을 임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청산인의 동 법령의 적용여부는 개별 조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2. 08. 건축주택과-21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