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미반영 공사 시 과태료 부과 여부

장기수선계획 관련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법무심의관실-6663, 2017. 5.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장기수선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 구(舊)「주택법」 제101조(과태료) 제2항 제6호의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회답】

○ 과태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는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임.
○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의 문언이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 계획”으로 되어있는 점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2조 제3항 제10호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는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 판단됨.
○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다만 수선유지비로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의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법정주의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로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법 제10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15. 법무심의관실-66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