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추진자의 국·공유지 매입 의무 여부에 관한 해석

민강공원추진자의 국·공유지 의무 매입 의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5287, 2017. 9. 28.,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민간공원 추진자 사업구역 내 국ㆍ공유지 의무 매입 여부
○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내 포함되는 국ㆍ공유지를 민간공원 추진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원부지 의무적으로 매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1항에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해당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하며, 그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매입 여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민간공원 추진자는 소유구분 없이 전체 공원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9. 28. 녹색도시과-52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