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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총회 의결권 위임 행사 방식 유권해석

도시경제과-415 · 2016.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의 위임을 받은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투표권 및 복수 의결권 위임은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의 위임 및 행사 방법 등은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정하고 운영하는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즉, 조합원의 의결권 위임, 투표권 행사, 복수 의결권 위임 여부 등의 구체적 권한 범위는 정관 규정에 따르며, 관련 사항은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위임장 #총회 #정관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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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415 · 2016. 07. 07.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415(2016.7.7.)
본 유권해석에서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법, 위임 사항 등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해 운영하는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설립 시에는 도시개발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의결권 위임 및 행사와 관련된 사항도 이 정관에서 별도로 규율하여야 합니다.
의결권의 행사 방법, 범위, 복수 위임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각 조합의 정관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조합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위임받은 자의 의결권, 투표권 행사 역시 정관에서 정한 절차 및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13조: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시 정관 작성 의무와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조합 정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법 등 규정
조합 정관: 의결권 위임 및 행사 방법, 권한 범위 등 자율적으로 규정 가능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권 위임장은 몇 명에게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의결권 위임장의 행사 범위는 각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합 총회 의결권 위임 등은 정관으로 정함을 국토교통부 해석이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원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의결권 위임 및 대리 행사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의결권 행사방법은 정관 규정에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복수의 조합원 의결권을 한 사람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복수 의결권 위임 가능 여부도 조합 정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의결권 및 위임 관련 사항은 모두 조합 정관에 규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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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의결권의 위임 및 행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415, 2016. 7.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의 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자의 권한(의결권, 투표권, 수개의 의결권 위임) 행사 가능 여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려면 「도시개발법」제13조에 따라 토 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내용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해당 조합의 정관으 로 정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07. 도시경제과-4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