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보상 감정평가 기준 국토교통부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 감정평가 기준 시점

도시경제과-1496 · 2016.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변경 전 용도지역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고시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 감정평가는 변경 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보상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사업 보상 #용도지역 변경 #토지 감정평가 #시행규칙 제23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496 · 2016. 11. 14.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96(2016.11.14) 회신임.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경우라면 감정평가는 변경 이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개발법 과 시행령에 따라 토지 세목의 개발계획 고시가 필수이며, 이는 사업인정 고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공익사업용도 변경 토지의 감정평가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변경 전 상태로 평가해야 합니다.
보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위해 자연녹지였던 상태 등 변경 전 기준 감정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 개발계획에 토지 등의 세목 포함 및 고시 의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개발계획 내용 및 고시 사항 규정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토지 세목 고시 시 사업인정 및 고시로 간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 및 그 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공익사업 용도지구 변경 전 평가 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 감정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변경 전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고시 후 토지보상은 개발계획 전 상태로 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 목적에 따라 지정해제된 토지라면 개발계획 고시 이전의 토지상태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및 관련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3. 용도지역 변경된 토지의 감정평가 시점 관련 법령은?

답변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정평가는 변경 전 상태 기준으로 하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바탕을 둡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정된 구역내 토지의 감정평가 시점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496, 2016. 11.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경우, 사 업지구의 토지보상은 개발제한구역에 자연녹지(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상태로의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5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세목을 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경우라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 또는 용도 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 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14. 도시경제과-14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