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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 공급 가능성

도시경제과-1866 · 2016.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를 설계공모 당선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6호를 근거로 설계공모 및 공모 당선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성토지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해당 규정은 생활편익시설 등 복합적 용도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일 용도의 공동주택용지 공급에는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 #도시개발구역 #수의계약 #공급방식 #도시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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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866 · 2016. 12. 22.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66 (2016.12.22.)
국토교통부는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근거가 일반적인 경쟁입찰 원칙의 예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공공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생활편익시설, 특성화된 건축물 등 복합적 용도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일 용도의 공동주택용지에 수의계약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설계공모 방식으로 협력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단일 용도의 공동주택용지는 경쟁입찰이 원칙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6호: 복합적·입체적 개발을 위한 경우 공공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예외 조항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공급 및 개발 절차, 공급방식의 기본 원칙(경쟁입찰) 명시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공시행자의 조성토지 공급방법, 공모(설계공모 등) 절차에 관한 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공급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모 방식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용지를 설계공모 당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용지와 같이 단일 용도의 토지는 수의계약 공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복합적 용도의 개발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6호는 어떨 때 적용되나요?

답변

생활편익시설, 특성화된 건축물 등 복합적·입체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시행자가 복합개발을 위해서만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됩니다.

3. 도시개발구역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은 무엇이 원칙인가요?

답변

경쟁입찰이 공동주택용지 공급의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위해 경쟁입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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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용지를 복합개발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66, 2016. 12.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제 4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공모 및 공모 당선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의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근거 규 정은 일반적인 조성토지 공급방법(경쟁입찰)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복합적ㅇ입체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 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공공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과 정에서 공모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생활편익시설, 특성화된 건축물 등의 복합적 용도의 개발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이건 단일 용도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적 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2. 도시경제과-18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