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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 토지소유자 매도권 위임 가능성 유권해석

도시경제과-230 · 2018.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들이 일괄 매각을 원하는 경우, 매도권을 조합에 일괄 위임하여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를 일괄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매 계약행위의 당사자 및 매각대금 지급대상자는 개별 토지소유자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조합에 매도권을 일괄 위임하여 매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집단환지 #매도권 위임 #토지소유자 #조합 #일괄매각 #도시개발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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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230 · 2018. 01. 25.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30(2018.1.25.)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단환지의 매도권 위임에 관한 문의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4-3-5는 조합이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소유자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괄 매각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 매매 의사결정 주체는 개별 토지소유자임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집단환지 역시 매매 계약의 당사자와 매각대금 지급대상자는 개별 토지소유자로 판단되며, 조합에 매도권을 일괄 위임하여 매각하는 것은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업무지침 4-3-5: 조합은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의 요청 시 토지소유자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지원을 해야 함
사법상 계약 원칙: 토지 매매 계약은 토지소유자와 매수자 간 체결, 의사결정 및 대금 수령의 주체 역시 토지소유자임
관련 법령 내 일괄 매각에 대한 명문 규정 부재: 집단환지 매도권의 일괄 위임이나 일괄 매각 여부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사례 Q&A

1. 집단환지 토지 일괄 매도 시 매도권 조합 위임 가능한가?

답변

매도권을 조합에 일괄 위임하여 집단환지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30 회신에 따라 매도권 위임 관련 별도 규정 부재 및 개별 토지소유자가 매매 당사자임

2. 집단환지 매매 당사자와 대금 지급 주체는 누구인가?

답변

집단환지의 경우에도 개별 토지소유자가 매매 계약의 당사자 및 대금 수령 주체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매매의 의사결정 및 계약의 주체, 대금 지급대상자는 모두 개별 토지소유자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집단환지 토지 매각 절차에서 조합의 역할은 무엇인가?

답변

조합은 토지소유자 소집 및 시공사ㆍ매수자 알선 등 적극적 지원만 담당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3-5에 따라 조합은 지원 역할만 규정되고, 매매 당사자가 될 수 없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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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집단환지의 매도권 위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30, 2018. 1.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안에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들이 일괄 매각을 희망할 경우, 매도권을 조합에 일괄 위임하여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4-3-5.에서 조합은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 소집ㆍ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일괄 매각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집단환지도 개별환지와 마찬가지로 매매는 토지소유자와 매수자 간에 사 법상 계약행위로서 매매 의사결정은 토지소유자가 하는 것이므로, 이건 집단환 지의 계약 당사자와 매각대금 지급대상자는 개별 토지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1. 25. 도시경제과-2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