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문
“착공신고일”을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400, 2020. 7. 21.]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 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1. 부과종료시점
【질의요지】
○○도시공사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한 도시개발사업 부지 중 공동 주택부지에 대하여 준공 전 토지사용 허가(2017. 9.26.)를 받았고, 2017.9월 토지 수분양자들이 해당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 신고하여 건축 완료 또는 공사 중에 있음. ☞ 건축 ‘착공신고일’을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 (준공전 사용허가 조건) 현재 토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공동주택블럭에 대하여는 공사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토지매수자와 토지사용(건축공사 등) 시기를 조정하여 잔여공사시행 및 사업준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시점으로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항제2호에 따르면,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 하는 등 토지사용을 시작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목 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대상토지는 건축물의 착공 또는 실제 사용개시 시점에서 목적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조성된 상태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업의 ‘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착공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토지가 착공신고일 당시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귀 시가 해당 사업의 인허가 내용 및 관계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과종료시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7. 21. 토지정책과-6400 | 법제처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