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명령 배상액, 임금 해당 여부와 실무 판단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차별시정명령 배상액의 임금성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477 · 2017.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배상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배상액이 단순히 임금 등 손해액 뿐 아니라 손해배상 성격까지 포함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별시정명령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배상액 #임금성 #근로기준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77 · 2017. 07. 19.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77, 2017. 7. 19.
기간제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중 하나로서 지급됩니다.
동법 제13조제2항은 배상액 산정 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액(임금 및 기타금품)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상액에는 손해액뿐 아니라 손해배상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본질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해당 배상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배상액 등 지급 명령 가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배상액은 차별로 인한 손해액(임금 및 기타금품)을 기준으로 산정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임을 명시

사례 Q&A

1.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이 임금인가요?

답변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지급된 배상액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배상액에는 손해액 외에도 손해배상액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차별배상액이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임금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기간제법 차별시정 배상금의 법적 성격은?

답변

해당 배상금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적 의미를 포함합니다.

근거

임금 등 손해액과 손해배상액 포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77, 2017. 7.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회답】

「기간제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중 하나로써, 동법 제13조제2항에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임금 및 기타금품)을 기준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고, - 또한, 배상액에는 손해액과 더불어 손해배상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7. 19. 근로기준정책과-44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