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기간제한 예외 치과의사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 필요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63  ·  2016.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의 근로계약을 연장할 때 공개채용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의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관련해, 해당 법률에서는 별도의 채용 또는 계약 연장 절차 규정이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기간제법 #기간제 근로자 #치과의사 #근로계약 연장 #공개채용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오경연 프로필 사진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663  ·  2016. 12. 0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63, 2016.12.9. 회신에 따름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또는 계약 연장 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법률에 따라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와의 근로계약 연장에 관하여 공개채용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또는 내부규정, 단체협약 등 별도의 정함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및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계약 채용 또는 연장 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사례 Q&A
1. 기간제법 예외 치과의사 근로계약 연장시 공개채용이 필수인가요?
답변
기간제법에서는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가 필수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63 회신에 근거하여,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법적으로 공개채용 필요 없는 경우는?
답변
기간제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 연장 시 법령상 공개채용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용 또는 계약연장 절차 미규정임을 고용노동부가 확인하였습니다.
3. 치과의사 기간제 계약 연장시 기관 내부규정 따라야 하나요?
답변
법령상 별도 절차가 없으나 기관 내부규정이나 협약이 있을 경우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별개로, 기관 내부 기준 또는 단체협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한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기간제한 예외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663, 2016.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구강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의 사용기간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또는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2. 09. 고용차별개선과-26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