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기금법인 정보공개 범위 및 재직근로자 열람 의무

퇴직연금복지과-1078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법인이 경영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해야 하는지, 그 공개·열람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주요 경영 관련 서류를 근로자가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전자문서의 경우 온라인 등 전자적 방법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의 공개나 열람 의무는 사업주 소속 재직근로자에게만 한정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기금법인 #정보공개 #재직근로자 #온라인공개 #전자문서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카톡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효숙 프로필 사진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078  ·  2021. 03.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78(2021.3.4.)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서류는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된 경우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법으로의 공개와 열람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기금법인은 사업주 소속 재직근로자 이외의 자에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거나 열람하게 할 의무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기금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주요 서류 공개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사내 게시, 사보 게재 등 서류 공개 방법
  •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 기금법인의 사업보고서·대차대조표 등 서류 보관
  •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 열람·공개의 범위 및 방법
사례 Q&A
1.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법인 재무정보, 재직근로자만 열람 가능한가요?
답변
재직근로자만 해당 정보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재직근로자 외에는 정보 열람 의무가 없습니다.
2. 기금법인이 사업보고서나 회의록을 온라인으로 공개해도 되나요?
답변
전자문서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공개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전자적 방법으로의 공개와 열람을 인정합니다.
3. 기금법인 정보공개는 사내 게시 외 다른 방법도 인정되나요?
답변
사내 게시, 사보 게재 외에도 전자문서 방식의 공개가 허용됩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다양한 공개 방법을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78, 2021.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온라인ㆍ누리집에 공개하는지
ㆍ 해당 정보는 재직근로자만 확인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 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한편, 기금법인은 해당 정보를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귀 질의 상 '재직근로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의무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퇴직연금복지과-10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