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조합에게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제6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 동법 제63 및 65조에 따라 손실보상 절차인 ⁠‘공공용지취득협의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3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07. 서면-2024-소비-07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