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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 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 2024. 08. 06.Q질의내용
- 주업종이 매출액 비중 변동에 따라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주업종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면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 2024. 08. 06.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2024-08-06) 회신에 따르면, 주업종 변경 이후 새 주업종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 법인은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계속 영위하였으나, 매출액 비중 변동으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사례로 보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는 주업종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변경된 주업종의 사업 영위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 본 건과 같은 경우에 대해 회신에서는 을설(과세특례 불인정)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상속에 대한 과세특례):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9: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주업종의 10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 등 세부 기준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없이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ㅇ (갑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
ㅇ (을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마스크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겸영 중소기업임
– 질의법인은 둘 이상의 업종(제조업, 도·소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기 간 |
1999∼2003년 |
2004∼2006년 |
2007년 |
2008∼2016년 |
2017∼2022년 |
|
주된 업종 |
제조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 수증자는 질의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 승계를 계획 중
유권해석
주업종 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 2024. 08. 06.Q질의내용
- 주업종이 매출액 비중 변동에 따라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주업종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면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 2024. 08. 06.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2024-08-06) 회신에 따르면, 주업종 변경 이후 새 주업종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 법인은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계속 영위하였으나, 매출액 비중 변동으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사례로 보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는 주업종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변경된 주업종의 사업 영위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 본 건과 같은 경우에 대해 회신에서는 을설(과세특례 불인정)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상속에 대한 과세특례):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9: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주업종의 10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 등 세부 기준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의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없이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매출액이 더 큰 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ㅇ (갑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함
ㅇ (을설)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마스크 등의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겸영 중소기업임
– 질의법인은 둘 이상의 업종(제조업, 도·소매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매출 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기 간 |
1999∼2003년 |
2004∼2006년 |
2007년 |
2008∼2016년 |
2017∼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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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 |
제조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 수증자는 질의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 승계를 계획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