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50% 초과 사용 및 변경 신고 절차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사용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05, 2019.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금이 181,000,000원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회사의 자본금이 150,000,000원이며,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비로 충당하고자 하는데,
-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본금(기본재산)을 사업비에 충당해도 되는지 - 해당 변경이 기본재산 변경에 해당되는지 - 기본재산(변경)에 해당할 경우, 변경신고(3주 이내)는 협의회 결정일 이후 3주인지 - 신고 시 변경된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지 217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때 '3주 이내'의 기산점은 기본재산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한편,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는 '변경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1부를 첨부하여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르면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0. 퇴직연금복지과-39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