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스톡 임금성 고용노동부 판단(2022)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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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주식(팬텀스톡)의 임금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90 · 2022.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상주식(팬텀스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가상주식(팬텀스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근로자에게 재직기간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되고 자유로운 처분이 일정 기간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가상주식 #팬텀스톡 #임금성 #근로기준법 #근로자 보상 #임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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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090 · 2022. 07. 04.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0, 2022.7.4.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의 가상주식(팬텀스톡)의 경우,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년 후에 비로소 권한 행사가 가능하여, 지급 즉시 처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급의 정기·계속성 및 처분 자유성이 결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상주식 지급일 당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임금성 여부 판단의 주요 사유로 감안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임
임금 해당성 판단 기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함
임금성 예외: 지급이나 처분에 제한이 있거나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례 Q&A

1. 팬텀스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는 팬텀스톡(가상주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지급이 일정 재직기간 경과에 따라 이루어지고, 지급 후 즉시 처분이 불가하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2. 가상주식의 처분 제한이 임금성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가상주식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임금성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임금은 근로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며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3.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되는 보상이 모두 임금인가요?

답변

지급의 정기성·근로의 대가성, 자유로운 처분 가능성 등 일반 임금 요건 부합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가상주식은 위 조건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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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가상주식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0, 2022. 7.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가상주식(팬텀스톡)이「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가상주식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지급 하고, 그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근로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근로자가 가상주식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은 날부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점도 임금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감안하여야 할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7. 04. 근로기준정책과-20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