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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비 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 및 통화불 원칙

근로기준정책과-1378  ·  2020.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 등 통화가 아닌 형태로 지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간식비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화불 원칙에 따라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없는 한 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간식비 #상품권 지급 #임금 #통화불 원칙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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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78  ·  2020. 04.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0.4.1.
  • 간식비를 매일 일정액(예: 1일 3천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로의 대가 성격이 있으면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 임금 성격의 금품은 원칙적으로 통화불 원칙이 적용되어,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을 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는 임금을 통화 이외의 형태로 지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법적 근거(법령·단체협약)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상품권으로 간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단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
사례 Q&A
1. 근로자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단체협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품권 지급은 제한됨이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밝혀졌습니다.
2. 취업규칙만 변경하면 임금을 상품권으로 줄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는 상품권 지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만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단체협약이 있으면 간식비를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줄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상품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단서에 따라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지급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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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0. 4.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 일 단가 3천원을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1일 3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출근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의 변경만으로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불 원칙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1. 근로기준정책과-13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