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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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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9, 2019. 5.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용역업체 소속 감시ㆍ단속적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받기 전까지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됨.용역업체 변경, 원청업체의 직접 고용 등으로 인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변경된 사용자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사용자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사업 종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종사 업무ㆍ근로형태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 되지 않는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라면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이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같은 취지: 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12.18.).귀 공단의 질의 내용과 같이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를귀 공단이 직접 고용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로형태 및근로자 수가 동일하더라도
- 기존 용역업체를 퇴사한 후 귀 공단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존 용역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을 제외하고 귀 공단에서 직접 고용한 날부터기산한다면 이는 귀 공단이 기존용역업체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은 귀 공단에 승계되지 않음.아울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67조제2호에따라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은 결재일(승인일)부터 효력이 인정됨.따라서, 귀 공단이 기존 용역업체 소속 감시.단속적 근로자를2019.1.1.자로 직접 고용하면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2019.1.20.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9.1.1. 부터 같은 해 1.19.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