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법적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1 · 2020.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현행법상 법적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의 기재만을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교육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고용노동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1 · 2020. 01. 03.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 (2020.1.3.) 회신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예방 교육은 현행법상 별도의 의무교육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은 권고 사항일 수 있으나, 현재 법적 강제성이 부여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함
직장 내 괴롭힘 교육에 대한 별도의 의무규정은 현재 없음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현행법상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 해석에 따라 법적 의무는 취업규칙 반영에 한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답변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을 반드시 규정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미이수 시 법적 제재가 있나요?

답변

현행법상 예방 교육 자체가 의무가 아니므로, 미이수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은 의무교육 미규정을 근거로 법적 제재 없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 2020. 1.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3. 근로기준정책과-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