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해외 파견근로자 주택보조금 지원 가능성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9, 2021.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당사의 해외공장에 파견ㆍ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 하고, 4대보험 또한 본사에 귀속되는데, 이러한 직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ㆍ ⁠(질의2)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해외의 특성상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사택이 거의 없음 -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들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 바, 해당 해외 파견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귀 사업이나 사업장 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혜택을 줄 수 있음.
(질의2)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보조할 수 있으며,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2020. 2. 11. 시행) 제17조제4항은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경우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귀 질의의 주택 보조금이 사용자에게 지원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 파견 근로자의 주거 비용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성격의 보조금이라면 이러한 지원까지 제한하려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2. 퇴직연금복지과-33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