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 위임 시 대표교섭위원의 잠정합의 권한 범위

단체교섭권 등에 대한 학교법인 설립·경영자의 위임 범위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 2021. 4.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시 합의에 도달하는 각 안건에 대해 사용자측 대표교섭위원이 잠정합의를 하면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사용자측 대표교섭위원 위임장에 잠정합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회답】

귀 질의만으로는 ⁠‘잠정합의’의 취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교섭당사자가 수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 위임의 범위는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가 대표교섭위원에게 단체교섭권 및 잠정합의 권한 등을 위임할 수 있을 것이고, 위임 시에는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교섭당사자가 잠정합의를 하면서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 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잠정합의’의 성격 및 효과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여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6. 공무원노사관계과-7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