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대 노브 부착 금지의 법적 근거와 개선 방안

지게차 운전대 노브부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 1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게차 운전대 노브를 제거하는 경우 왼손 이탈, 오른손 손가락 걸림 등 운전대 조작 불편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으나,
- 노동부 점검 시 지게차 운전대에 노브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인 사항이 맞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게차의 충돌, 끼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제20조, 출입의 금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포크ㆍ버킷ㆍ암 등에 의해 지탱되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
?(제38조, 작업계획서 작성)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시 해당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 추락ㆍ끼임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포함
?(제39조, 작업지휘자 지정)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작업토록 지휘
?(제172조, 접촉의 방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하역ㆍ운반중인 화물이나 하역운반기계에 접촉 등 위험시 근로자 출입을 금지
- 지게차 운전대에 부착된 노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ㆍ 다만, 지게차 운전 시 노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의 급선회로 인한 전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운전대에 부착된 노브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ㆍ 귀하의 말씀과 같이 노브를 제거하는 경우 운전대 조작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지도 시 전도 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0. 산업안전기준과-15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