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미보고 과태료 기준과 적용 시점 명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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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미보고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 해석

산재예방정책과-1499 · 2018.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은 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S요약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가 중대재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보고 의무가 발생하며, 2017년 10월 19일 이후 사망 등으로 중대재해 인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상향된 3천만원 과태료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중대재해 #미보고 #과태료 #적용시점 #사망일 #사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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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499 · 2018. 04. 04.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99(2018.04.04) 회신에 근거합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이때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7년 10월 19일 이후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됐다면, 3천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7.10.19.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도 그 후에 재해자가 사망하는 등으로 중대재해임을 알게 된 경우, 과태료 상향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승인 결정 등으로 중대재해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으며, 이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중대재해의 발생개요, 피해상황 등 주요사항을 적정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13 4. 개별기준 나호: 중대재해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2017.10.19. 이후 3천만원으로 상향

사례 Q&A

1. 중대재해 미보고 과태료는 언제부터 3천만원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7년 10월 19일부터 중대재해 미보고 과태료가 3천만원으로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의 개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2017년 10월 19일 시행일 기준이 적용됨.

2. 재해는 예전에 났는데 사망이 2017년 10월 19일 이후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답변

상향된 3천만원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회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을 인지한 시점 기준으로 상향 과태료가 적용됨.

3. 중대재해 보고 의무는 사망한 때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사업주는 중대재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실 인지 시점에 보고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명시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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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99, 2018. 4.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17.10.19.부터 중대재해 발생사실의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시행령 별표13 4. 개별기준. 나호
- ⁠‘17.10.19.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 치료받던 재해자가 ’17.10.19. 이후에 사망하면서 사업주가 재해자의 사망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승인 결정(산재여부 불분명시) 등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도 이때부터 주어지게 되고, - 그럼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라 상향된 과태료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4. 04. 산재예방정책과-14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