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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액 신고 시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산업안전과-74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면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S요약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 명의로 전액 신고한 경우 산업재해율 산정 시 재해건수는 하도급업체에 배분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은 도급인에게도 존재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사실적액 #하도급업체 #도급인 #재해건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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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74 · 2020. 01. 0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4, 2020.1.6. 회신임
공사실적액이 하도급 업체 명의로 전액 신고된 경우 산업재해율 산정에서 재해건수는 하도급업체에 귀속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은 도급인 역시 부담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적 신고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책임이 도급인에게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도급인은 도급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범위 및 재해 발생 시 기본적 배분 원칙
산업재해율 산정 지침: 실적액 기준 배분 시 재해건수는 해당 공사실적을 신고한 업체에게 귀속

사례 Q&A

1.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신고하면 재해건수는 누구에게 집계되나요?

답변

재해건수는 해당 공사실적을 신고한 하도급업체에 귀속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산업재해율 산정 지침에 따라 재해건수는 실적액 기준 소속 업체에게 배분됩니다.

2. 공사실적액 전액 하도급 신고 시 도급인이 안전관리에서 완전히 면책되나요?

답변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도 도급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안전관리책임은 실적신고와 상관없이 도급인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실적신고와 무관하게 도급인에도 안전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책임은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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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사실적액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4, 2020. 1.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사실적액 신고 시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 업체에게만 있는지

【회답】

ㆍ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 시 공사실적액이 하도급 업체로 전액 신고될 경우 재해건수는 하도급 업체로 배분된, 안전관리책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산업안전과-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