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사업제안 내 트럭 등 물품 제공 계약 특약 가능 여부

주택관리업자 선정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과-3362, 2020. 5. 2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설명서에서 제안한 내용(트럭제공 등)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이행할 것을 명시한 사항이 해당법령 위반여부

【회답】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자의 사업제안(프리젠테이션)은 단지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하여야 하나, 이와 무관한 물품제공 등에 대한 사항을 제안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공동주택관리법」제90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한다면「공동 주택관리법」 제98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계약서 무효에 대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에 별도로 규정하고있지 않아 해석이 곤란하며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처리 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26. 주택건설공과-33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