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물품제공 제안의 법령 위반 여부

공동주택관리법상 부정행위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362, 2020. 5. 25.,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설명회에서 제안한 내용(트럭제공 등)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이행할 것을 명시한 사항이 해당법령 위반여부

【회답】

1)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자의 사업제한(프리젠테이션)은 단지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하여야 하나, 이와 무관한 물품제공 등에 대한 사항을 제안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증울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한다면 「 공동주택 관리법」 제98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작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아울러, 계약서 무효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에 별도로 규정하고있지 않아 해석이 곤란하며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처리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25. 주택건설공급과-33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