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53, 2018. 2. 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획의 유효성 여부
○ 분양신청기간 만료 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한 경우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신청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기 전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동 법령에 따른 유효한 관리처분계획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을 준수하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 관계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신청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