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숙박시설 법령 부적합 시 엘리베이터 증축 가능 여부

법규의 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숙박시설에 대한 증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472, 2017. 5.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일반상업지역에서 1994. 9. 사용승인받은 기존 숙박시설이 법령개정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주거지역으로부터 80미터 이내에 건축하는 것은 건축불가)으로 부적합하게 되었으나, 엘리베이터 증축이 가능한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제한 및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습니다만,
○ 질의의 경우는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부적합하므로 건축연면적이 증가하는 증축은 불가하며, 숙박시설의 부지 증설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5. 10. 도시정책과-44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