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18, 2017. 4.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항만개발사업에 따라 1996.7월부터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상을 진행하였고, 금번 신규보상 4건에 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른 위탁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한지? 나. 보상업무 수탁기관(2개 기관) 중에서 주관업무 수행하는 기관에 수수료율 상향조정이 가능한지? 다. 2개 수탁기관에 수수료를 수탁기관별 보상액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총보상액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43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전문기관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가 아닌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4건의 보상이 새로운 보상업무 위탁에 해당한다면 개정법령에 따라 위탁수수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위ㆍ수탁자간에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별표1 비고3에서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ㆍ수탁자간에 협의에 따라 업무내용 등을 감안하여 요율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위ㆍ수탁현황,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제4항단서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2개 기관에 보상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보아 수탁기관별 보상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기준으로 기관별 위탁내용 등을 고려하여 요율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위ㆍ수탁현황,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