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연결부 안전인증 시험하중 기준과 차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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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 안전인증기준 및 연결부 시험하중 기준 해석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안전인증 안전대 선정 시 완성품과 연결부의 시험하중 기준이 각각 얼마이며, 그 차이의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대와 연결부(D링, 훅)의 안전인증 기준에 대해, 완성품은 15kN(1,530kgf), 연결부는 11.28kN(1,150kgf)의 시험하중 기준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EU, 일본 등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조치임도 안내하였습니다.

#안전대 #연결부 #시험하중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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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104 · 2021. 04. 27.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4.27.)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인 안전대는 완성품 기준 시험하중 15kN(1,530kgf)를 충족한 제품을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연결부(D링·훅 등) 시험성능기준은 11.28kN(1,150kgf)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완성품과 연결부 시험성능기준 차이는 EU, 일본 등 각국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으며, 일본 JIS는 연결부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전인증(KCs) 받은 제품은 위 기준을 충족하므로, 인증제품을 구매·사용하면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안전대 등)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와 인증절차 등 규정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9] 제5호: 안전대 완성품 시험성능기준은 15kN(1,530kgf), 연결부는 11.28kN(1,150kgf)로 규정
유럽규격 EN 361, 362: 연결부 별도 성능기준 없음
일본규격 JIS 8165: 연결부 시험성능기준 별도 규정

사례 Q&A

1. 안전대 안전인증 기준은 몇 kgf인가요?

답변

안전대 완성품의 안전인증 기준은 15kN(1,530kgf)입니다.

근거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9] 제5호에 따라 완성품 시험하중 기준이 15kN(1,530kgf)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안전대 연결부는 시험하중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안전대 연결부(D링, 훅 등)는 11.28kN(1,150kgf)의 시험하중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시에서 연결부의 별도 시험성능기준이 11.28kN(1,150kgf)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안전대 완성품과 연결부 시험성능 기준 차이는 왜 생기나요?

답변

국제 기준(EU, 일본 등)과의 정합성과 수출무역을 고려한 결과, 연결부 시험하중 기준이 따로 설정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본 규정(JIS)은 연결부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국내 기준도 이에 맞추어 차이를 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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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대 안전인증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04, 2021. 4. 2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안전인증 안전대 선정 시 1,530kgf 이상의 파단강도를 가진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안전대 완성품의 시험하중의 기준은 15kN(1,530kgf)이나, 연결부(D링 또는 훅 등)는 11.28kN ⁠(1,150kgf)로 되어 있어 연결부의 시험하중이 낮은 이유는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안전대 등)를 사용하는 자는 안전인증(KCs) 받은 제품을 구매ㆍ사용하여야 함
ㆍ 질의하신 안전대에 대한 시험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9] 제5호에서 15kN ⁠(1,530kgf)로 규정하고 있으며, - 안전인증 받은 안전대의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 사용하여 주시길 바람
ㆍ 또한, 안전대 완성품(15kN)과 연결부(11.28kN)의 시험성능기준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국내외 수출무역을 고려하여 EU, 일본 등 다른 국가의 기준과 일치시킨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유럽규격(EN 361, 362)은 연결부 시험성능기준이 없는 반면, 일본규격(JIS 8165)은 연결부 시험성능기준을 규정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7. 산업안전과-21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