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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농어민의 정의 및 기준

소득세제과-1138  ·  2023.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농·어민’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정의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농어민 기준 #농업 종사 #어업 종사 #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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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138  ·  2023. 12. 21.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2023-12-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일반적으로 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삼아 경제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농·어업 종사 사실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릅니다.
  • 따라서 농·어민 해당 여부는 직업의 성격·소득의 주된 출처 등이 농·어업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농·어민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적용 대상의 범위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 농·어업의 업종 분류 기준을 명시함
사례 Q&A
1. 소득세법에서 농어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규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과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 기준은 어떤가요?
답변
농업 및 어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정규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표준산업분류 기준 적용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농어업 이외 직업이 있으면 농어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생계가 농어업 종사에 기반해야 하며, 주된 소득원이 농어업이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농어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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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이란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21. 소득세제과-1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