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농어민 기준 및 정의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소득세법상 농어민의 정의 및 기준

소득세제과-1138 · 2023.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농·어민’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정의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농어민 기준 #농업 종사 #어업 종사 #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138 · 2023. 12. 2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2023-12-21) 회신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하여 생계를 영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농업 또는 어업을 주업으로 삼아 경제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농·어업 종사 사실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농·어민 해당 여부는 직업의 성격·소득의 주된 출처 등이 농·어업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농·어민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적용 대상의 범위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농·어업의 업종 분류 기준을 명시함

사례 Q&A

1. 소득세법에서 농어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규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과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 기준은 어떤가요?

답변

농업 및 어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정규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표준산업분류 기준 적용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농어업 이외 직업이 있으면 농어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생계가 농어업 종사에 기반해야 하며, 주된 소득원이 농어업이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농어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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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농·어민'이란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생계를 영위해 나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2. 21. 소득세제과-1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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