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대부 이자 원금화·이율 변경 시 신고 여부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유권해석 질의

 ⁠[관세청, 2018. 6.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조사 > 외환

【질의요지】

1.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회수되지 않은 대부 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원금화 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를 한 후, 상환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대부 이율을 변경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별첨. 담당자 내부메일로 별송

【회답】

1. 해외직접투자의 대부투자와 관련하여 그 대부에 대한 이자를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부투자금의 증액에 해당하는 바, 증액투자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2. 대부투자에서의 이자율 변경은 해외직접투자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기관의 장에게 내용변경 보고를 이행하여야 함

【관련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해외직접투자)

출처 : 관세청 2018. 06. 18. 관세청 2018. 6.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