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219(2012.02.16.) 및 서면-2017-상속증여-3346(2019.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유류분반환소송으로 현재 대법원 상고 중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고등법원 판결내용으로 유류분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의 상속세 신고·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발생 여부

 ○ 유류분으로 재산을 반환한 자(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와 유류분으로 재산을 반환 받은 자(법정상속인) 사이에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 청구등의 인정사유】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징세과-219, 2012.02.16.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7-상속증여-3346 , 2019.07.22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07. 서면-2020-상속증여-2039[상속증여세과-6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