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 신고한 경우 환급신청 가능성

관세청 2016. 12.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로 만든 물품을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경우, 관세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S요약

해외에서 무상공급받은 원자재로 제조한 물품을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하면, 수탁가공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수탁가공물품 수출(형태 '19'), 수출신고서도 거래구분 '22'로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수탁가공수출 #일반수출 #관세환급 #환급신청 #거래구분 #환급수출형태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12. 1.

  • 관세청 2016.12.1.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물품의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수출형태 '19',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22'로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하면, 해당 원재료는 수탁가공 환급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관세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신청서와 수출신고서의 형식 요건 미충족 시에는 법령상 환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 환급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가공물품 수출에 맞춰 모든 신고와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환급 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외국으로부터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한 물품의 무상수출은 환급 대상임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환급수출형태는 '19'(수탁가공물품 수출)로 신청해야 함
  • 관세법: 수출신고서 거래구분상 '22'(수탁가공 수출)로 신고해야 환급 적용
사례 Q&A
1.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가공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6.12.1. 해석에 따라 환급신청은 반드시 수탁가공물품 수출(형태 '19'), 거래구분 '22'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수탁가공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코드는?
답변
수탁가공 환급을 신청하려면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22'(수탁가공 수출)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환급사무처리 고시 별표 2 및 관세청 2016.12.1.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무상공급시 일반수출로 환급신청이 불가한 이유는?
답변
환급 형태 및 신고코드 불일치로 법령상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환급요건 미충족 시 해당 원재료는 수탁가공 환급이 인정되지 않음(관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신고하는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6. 12.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탁가공수출을 일반수출신고하는 경우의 환급가능 여부

해외 거래업체와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수탁가공수입’으로 무상 공급받음. 무상공급 받은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을 수탁가공 수출이 아닌 일반수출(수출신고 거래구분 ⁠‘11’)한 경우 환급신청 가능여부.

【회답】

회신내용 : 외국으로부터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이하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하려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환급수출형태를 ⁠‘19’(수탁가공물품 수출)로 환급신청하여야 하고 수출신고서의 거래구분은 ⁠‘22’(수탁가공 수출)이어야 함. 따라서 수탁가공 수입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거래구분 ⁠‘11’)할 경우에는 동 원재료를 수탁가공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6. 12. 01. 관세청 2016. 12.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