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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신규 법인 재무건전성 증빙자료 인정 범위

관세청 2016. 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AEO 인증 신청 시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가 없는 신규 법인도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와 분할재무상태표를 제출하면 재무건전성 인정이 가능한가요?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AEO 인증을 준비하는 신규 법인이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가 없을 경우라도,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와 분할재무상태표 등 분할 전후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이 접수 및 심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단, 실제 인증 여부는 AEO 심의위원회의 최종 검토·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EO #신규법인 #회계감사보고서 #분할재무상태표 #재무건전성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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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9. 22.

관세청 2016.9.22. 회신(관세청 문서)에 따른 답변입니다.
AEO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규 법인이 과거 법인에서 물적 분할되어 최근 2년간의 자체 회계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와 함께 '분할재무상태표' 등 분할 전후의 재무상태를 비교·측정할 수 있는 회계자료를 제출하면 AEO 인증 심사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성실한 법규 준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함이며, AEO 공인 심사 접수 후 실제 인증 여부는 AEO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 법인은 해당 서류들을 갖추어 신청하면 심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AEO 가이드라인 제3.2.2.1(재무건전성): 최근 2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요구
관세법 제255조: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제도 도입 및 공인 심사 관련 근거 규정
AEO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최종 인증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사례 Q&A

1. AEO 신규 법인도 과거 법인 회계감사보고서로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규 법인이라도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와 분할재무상태표 등 재무상태 비교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AEO 심사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6.9.22. 회신에 따라 이러한 자료 제출 시 AEO 인증 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AEO 재무건전성 증빙에 분할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답변

분할재무상태표 등은 신규 법인의 분할 전후 재무상태를 비교·측정할 수 있게 하여 재무건전성 입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분할재무상태표와 과거 법인 회계감사보고서의 병행 제출로 재정 상태 판단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AEO 인증의 최종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AEO 인증 신청 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증 여부를 검토·결정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회신내용에 AEO 인증 여부는 심사 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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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민원질의 회신

⁠[관세청, 2016. 9.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재무건전성 인정여부 문의

당사는 과거 AEO 기업이었지만, '16.2월자로 법인분할되면서 AEO 인증을 다시 준비중입니다. AEO 가이드라인 중 3.2.2.1 재무건정성(재정건정성) 부분에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가 필요한데 당사는 관련 2년차 회계감사보고서가 없지만 과거법인으로부터 모든 재무상태와 AEO 인증이 연속된 법인이어서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회신내용 : AEO 공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AEO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2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귀 사는 AEO 지위를 갖춘 법인으로부터 물적 분할된 신규 법인으로, 최근 2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로 재무 건전성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질의 검토 결과, '분할재무상태표' 등 법인의 분할 전,후의 재무상태를 비교,측정할 수 있는 회계자료와 과거 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AEO 공인심사 접수 및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 사의 공인 여부는 향후 AEO 공인 심사가 완료 된 후 개최되는 AEO 심의 위원회에서 검토,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6. 09. 22. 관세청 2016. 9.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