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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과-3105  ·  2021.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협약이 체결된 공사에서 우미건설과 신동아건설이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사업협약에 따른 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여부는 공사를 하나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사로 간주하면 전체 공사에 대해 1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각 시공사가 별개로 시공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사별로 각각 선임이 가능합니다.
#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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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5  ·  2021. 06.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2021.6.22.) 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으로 수행되는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판단할 경우, 전체 공사에 대하여 1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만을 선임해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 반대로, 시공사별로 각각 시공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공사별로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즉, 실제 공사 운영 형태(계약 내용 및 실질적 시공 방식 등)에 따라 선임 주체 및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공사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의 세부 요건 규정
  • 공동도급의 경우 전체 공사를 단일 사업으로 볼지 여부에 따라 선임 방식이 달라짐
  • 공동사업협약 등 계약의 형식 및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사례 Q&A
1. 공동도급 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몇 명을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를 단일 공사로 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1인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같이 하나의 공사로 볼 경우 전체 공사에 대해 선임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시공사별로 공사를 나누면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나요?
답변
각 시공사가 별도로 시공한다고 판단되면 시공사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 경우 시공사별로 각각 선임하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13조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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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5, 2021. 6.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협약에 따른 공사이며, 지분율은 우미건설 51%, 신동아건설 49%인 상황에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과 관련하여 각각 별개로 선임해도 되는지

【회답】

ㆍ 같이 하나의 공사로 볼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체 공사에 대해 선임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공사 별로 각각 선임하면 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2. 산업안전과-31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