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학과 졸업생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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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과 졸업 후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가능 여부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산업공학과 4년제 졸업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없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요?

S요약

4년제 산업공학과 졸업자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산업공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인정되지 않아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산업공학과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안전관리자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학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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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10.22.) 회신 내용에 따름
안전관리자 자격에는 4년제 대학 이상의 산업안전 관련 학위 소지자가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학위란 근로자 안전의 기술적 분야(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건설안전과 등)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산업공학과는 생산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공으로,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산업공학과 4년제 졸업자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제4호: 4년제 대학 이상의 산업안전 관련 학위 소지자를 안전관리자 자격 중 하나로 규정
고등교육법: 대학의 설치 및 학위 수여 기준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해설: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등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 분야 전공자가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인정

사례 Q&A

1. 산업공학과 졸업자가 산업안전기사 없이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공학과는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안전기사 등 추가 요건이 없으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해석상,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등 기술적 안전 전공만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봅니다.

2. 산업안전 관련 학위는 어떤 학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건설안전과 등 근로자 안전의 기술적 분야 전공이 산업안전 관련 학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990)에 따라 해당 전공이 명확히 예시되어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자격이 안 되는 산업공학과 전공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공학과 전공자는 산업안전기사 등 별도의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증 등 다른 경로가 필요하다는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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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4년제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공업확률통계, 프로그램개발, 공장자동화 등 전공을 이수하였는데,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제4호에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ㆍ 산업안전 관련 학위라 함은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보아야하며,
ㆍ 귀하가 전공한 산업공학과는 공학적 지식과 경영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산업시스템을 설계ㆍ운영ㆍ개선하여 시스템의 생산성과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공으로,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산업안전기준과-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