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는 20**.**.**. 설립되어 전자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서비스 및 전자금융관련 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였고,

  -’**.**.**. 舊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함

 ○질의법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 국내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수령하여 국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 용역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17. ⁠“금융회사 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조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舊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금융회사 등】(2017.6.27. 대통령령 제28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5.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금융회사 등】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5. 삭제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 舊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2017.1.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만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2.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 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舊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2017.6.27. 대통령령 제28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3.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4.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3.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4.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그 밖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③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본다.

 ○ 舊 외국환거래규정 【2017.6.29.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개정전 기재부고시”)

  제2-22조의2(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영 제14조제4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설립된 전자금융업자 중 영 제13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2.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

 ○ 외국환거래규정【2017.6.29.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19호 일부개정】(이하 ⁠“개정후 기재부고시”)

  제2-22조의2(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제3-12(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① 영 제15조의5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 現 외국환거래규정【2023.7.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26호 일부개정】(이하 ⁠“현재 기재부고시”)

  제2-39(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① 영 제15조의5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6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1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9. 서면-2022-법규부가-5177[법규과-2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