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의무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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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의무 여부

산업안전과-322 · 2020.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공사 현장에서 도로 함몰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상시 배치하고, 지자체에 상시 보고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공사현장 도로 함몰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및 상시 보고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반굴착 등 위험 작업의 안전조치는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로 이미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도로공사 #안전관리책임자 #상시배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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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2 · 2020. 01. 22.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2, 2020.1.22,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지반굴착 등 공사현장 내 위험 작업에 대하여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관련 위험방지 조치를 상시 시행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38조~제347조)에서는 작업 시작 전 부석,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에 대한 점검 및 붕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또는 지자체 보고체계를 추가로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령이 관련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추가적 규정 신설보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의한 기존 안전조치의 철저한 이행이 요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방지 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제347조: 지반굴착 작업 시 붕괴 등 위험방지 조치 및 점검사항 의무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흙막이 지보공·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 금지 등 안전조치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산업안전 법령상 안전조치 추진 의무 부여

사례 Q&A

1. 도로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답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상시 안전조치 의무가 이미 부여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2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제347조에 따라, 별도의 상시 배치 규정 신설 이전에 이미 의무로 규정됨.

2. 지반굴착 시 작업장의 구체적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석, 균열, 함수·용수·동결상태 점검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련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제347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지자체에 도로공사 안전 관련 상시 보고체계는 의무인가요?

답변

현행 법령상 지자체에 별도의 상시 보고체계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안전조치 및 상시 이행 의무는 현행 법령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고체계 추가 명시는 직접적 의무가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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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로공사 작업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상시 배치 건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2, 2020. 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의 도로 함몰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시 배치하고 지자체에 상시 보고체계를 갖추도록 해야함을 제안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반굴착 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고,
-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및 근로자 출입금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경우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과 이상 시 즉시 보강조치토록 하는 등 지반굴착 시 붕괴 등 위험방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제347조)
ㆍ 위 안전조치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사항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법령에 규정된 위 조치들을 상시 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22. 산업안전과-3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