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단자대 충전부 절연덮개 설치 의무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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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단자대 충전부 절연안전덮개 설치 의무

산업안전과-1986 · 2021.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차단기 2차 부하 단자대 충전부에도 절연안전덮개 설치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에 따라 근로자가 감전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에는 반드시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해야 하므로 차단기 단자대 또한 이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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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986 · 2021. 04. 21.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86(2021.4.21.)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를 근거로 근로자의 작업 또는 통행 시 감전위험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충전부에 대해 반드시 방호조치(절연덮개 등)를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차단기 2차 부하로 가는 단자대 또한 근로자가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감전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안전덮개 등 방호조치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충전부 절연방호덮개 미설치 사항을 지적한 것은 법적근거(제301조)에 따른 조치임을 고용노동부가 회답하였습니다.
실제 설치 대상 여부는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해 감전위험이 존재한다면 방호조치가 필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방호):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감전위험이 있을 경우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 의무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 설치: 감전위험이 존재하면 적용됨

사례 Q&A

1. 분전반 차단기 단자대에도 절연안전덮개 설치가 의무인가요?

답변

네,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라면 분전반 차단기 단자대에도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 설치가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86 회신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의 적용을 명시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충전부 방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작업·통행 시 접촉 또는 접근해 감전 위험이 있는 모든 충전부에 방호조치가 적용됩니다.

근거

제301조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모든 해당 충전부에 대해 적용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에서 충전부 덮개 미설치도 지적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충전부 절연방호덮개 미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법적 근거로 지적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따라 제301조 미이행이 점검 지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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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차단기 층전부 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 의무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86, 2021. 4.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분전반내 차단기연결부스바 부분에 충전부방호조치로 절연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 차단기 2차 부하로 가는 단자대에도 충전부 방호절연안전덮개설치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ㆍ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점검 시 안전보건공단직원이 차단기부 하측 단자대충전부 절연방호덮개를 설치 안했다고 지적하던데 이게 법적인 내용인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방호)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 이에 따라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21. 산업안전과-19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