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 불법 탑승설비 부착 시 안전규정과 신고 안내

불법 탑승설비 부착 이동식 크레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로수 나뭇가지 자르기 작업 시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관련 법의 준수와 안전성이 확보된 작업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에서는 이동식 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제한하고 있음
ㆍ 귀 질의하신 것과 같이 사업장 등에 홍보ㆍ지도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상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이동식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도 해당되는 바, 안전검사 시 불법 탑승설비가 부착 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음
ㆍ 또한,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설비 부착 행위는 다른 부처의 「자동차 관리법」등 위반으로도 사료되는 바, 해당 차량을 목격하신 경우 차량 번호가 포함된 전체 사진을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를 부탁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