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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형식승인 대상 및 절차(해양수산부, 2025-07-30)
해양수산부 2025. 7. 30.Q질의내용
- 선박에 적재되는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대상과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2025.7.30. 회신임
-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형식승인 대상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 형식승인 대상 컨테이너는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모서리끼움쇠가 없는 경우 1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시험기준을 충족하고,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예: 한국선급)을 통해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안전법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로서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 형식승인 의무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모서리끼움쇠 없으면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 형식승인 대상 명시
- 해양수산부 고시(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관련 시험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대상 및 방법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컨테이너의 선박안전법상 형식승인 대상 및 방법 문의
【회답】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로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는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바닥면적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경우 14제곱미터)이상인 컨테이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고시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에 따른 시험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지정시험기관(한국선급)에 시험을 거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선박안전법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유권해석
컨테이너 형식승인 대상 및 절차(해양수산부, 2025-07-30)
해양수산부 2025. 7. 30.Q질의내용
- 선박에 적재되는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대상과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2025.7.30. 회신임
-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형식승인 대상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 형식승인 대상 컨테이너는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모서리끼움쇠가 없는 경우 1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시험기준을 충족하고,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예: 한국선급)을 통해 시험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선박안전법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로서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 형식승인 의무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 바닥면적이 7제곱미터(모서리끼움쇠 없으면 14제곱미터) 이상인 컨테이너 형식승인 대상 명시
- 해양수산부 고시(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관련 시험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대상 및 방법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컨테이너의 선박안전법상 형식승인 대상 및 방법 문의
【회답】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로 그 바닥의 면적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는 법 제2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바닥면적 7제곱미터(윗부분에 모서리끼움쇠가 없는 경우 14제곱미터)이상인 컨테이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고시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에 따른 시험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지정시험기관(한국선급)에 시험을 거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선박안전법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