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건축물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필요성

도시정책과-496  ·  2017.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이 공작물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상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법령상 공작물 축조신고도 필요한 점을 안내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옥상 설치 #개발행위허가 #공작물 #국토계획법 #건축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96  ·  2017. 01.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96(2017.1.16.)
  •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이 공작물에 해당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공작물의 설치는 건축물의 건축과 별개의 개발행위로 분류되어,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 각 목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면 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령에도 해당 태양광 발전시설이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두 가지 절차(개발행위허가와 축조신고) 모두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정책과-5038(2014.6.23.) 유권해석도 참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공작물 설치 등)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공작물의 설치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를 각각 별개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호: 경미한 행위일 경우 개발행위허가 예외
  • 건축법 제83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 태양광 발전시설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사례 Q&A
1.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물 옥상에 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가 왜 필요한가요?
답변
공작물 설치는 개발행위로 간주되어 개발행위허가가 요구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작물 설치도 허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옥상 태양광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해당 설치가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가 경미한 행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건축법상 신고 의무도 있나요?
답변
태양광 발전시설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신고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윤승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태양고나 발전시설 설치시 개발행위허가 요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96, 2017. 1. 16.,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의 설치를 말하는 것이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경우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5038(2014.6.23.)호 참고)
○ 또한,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법령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일 뿐만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해당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1. 16. 도시정책과-4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