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시 토지보상법상 의견청취 필요성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신청 및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한 경우 의견청취 절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198, 2016. 12.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974년 최초로 ㅇㅇ국가산업단지를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2015.12.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세목조서를 첨부하여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2016.02.04.)를 한 경우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부칙 제2조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전에 승인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승인을 하는 것이라면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다만, 변경승인이 이전의 사업이 완료되고 별도의 사업을 승인하는 것이라면(명칭을 불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승인 전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승인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0. 토지정책과-10198 | 법제처 유권해석